PDA

View Full Version : '마중물 부은' 우리금융 '신탁 후 임대'‥효과는?



KRsupporter
09-12-2012, 08:20 AM
우리금융지주(053000)가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위한 구원 투수로 나섰다.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되 집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넘기고 3~5년 신탁기간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방식을 통해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나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대출 이자인 연 5%의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하우스푸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신탁 기간동안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 실거주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백 가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사람,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 구입자,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금융 측은 700가구가 대상자라고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가 최대 150만 가구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감안할 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다중채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알투코리아 이사는 "일반적인 대출 연장과 다를 바 없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신탁비용 등 상품 설정비용만 날리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신탁기간의 만료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 때 집값 하락의 부담을 대출자가 모두 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매각 대금은 선순위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 뒤 잔여금액을 대출자가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이번 방안은 다양한 하우스푸어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신한,하나 등 시중 은행들은 하우스푸어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만큼 유사한 형태의 지원 상품 개발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의 고위관계자는 "신성장사업부에서 하우스푸어(부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일앤드리스백'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개인금융부에서 연체관리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고민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고민 중이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12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세금,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